법률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업체가 거부하더래요.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강제로 환불을 요구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적인 이행방법은 결국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절차적 방법들은 모두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강제적 이행을 원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해당 법률에서 환불을 강제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대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