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단절 조건에 대한 질문

Question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여기서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백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 관련 언급을 하는 등의 행동이 없다면 단절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들이 공백 업무를 처리했는지,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는지

2.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공백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했는지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고 공백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말고 기다리라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