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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글 같은 외국기업이 단순 성기노출로 수사에 협조를 잘 해주나요???잘모르겠어서 글 달아봅니다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외국기업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씩 협조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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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사항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협조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 지사 등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기업의 경우, 해당 본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하기 어려워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