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 신원 기업 수사 협조 알려주세요
오메글 같은 외국 기업에서 통매음 가해자 신원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 할때 수사협조 거부할 수 있자나요…
그럼 그 외국 기업은 왜 수사에 협조 안해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이기 떄문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협조"이기 때문입니다. 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해외기업의 경우 타국 수사기관에 협조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