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환자 본인의 치료 거부의사 표시와 퇴원 가능할까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룻밤을 보내고 퇴원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제가 무시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라고요 다음 날도 면회시간에 그 문제로 아버지와 싸우다시피 했는데 3일째 아침에 아버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공호흡기를 무척 괴로워 하시며 퇴원을 요구하시는데 의료진들은 나가면 환자 죽는다고 절대 안 된다 살인이다 라고 거부하고 환자 본인은 죽어도 나가서 죽겠다며 난리이고 가족들도 환자 본인 뜻을 들어 주고 싶어합니다 퇴원이 가능할까요?
퇴원을 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있는 상태라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호전이 되어서 호흡기를 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을 시키면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병원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살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의료진에게는 매우 큰 사법 리스크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나 의료진을 위해서나 그렇게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약 위주로 차분히 정리드립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한지
일반 병동과 달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즉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 의료진은 퇴원 조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퇴원을 허용하는 순간 즉각적 사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살인이다”라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단순 과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위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후 환자 사망시 진짜 경찰 검찰 조사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자기결정권(치료 거부권)과의 관계
성인 환자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 의식·판단능력 저하(중환자실에서 흔함)
• 생명 즉시 위험 상황
• 치료 중단 시 급격한 사망 진행 예상
이 세 조건이 있으면,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거부 요청을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특히 인공호흡기 제거나 ICU 퇴원은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하며,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 실제로 가능한 퇴원 형태
완전 퇴원(집으로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만 현실적으로 논의됩니다.
a)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었던 경우
→ 문서가 유효하고 환자가 의식 명료하다면, 법 절차를 거쳐 연명치료(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대부분 병원 내에서 임종을 맞는 형태가 많고, 퇴원 후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b) 가족 전원 동의 + 의사 2인 확인 + 환자 의사 명확
→ ‘연명의료 중단’ 절차 가능.
→ 이 역시 병원은 생명 위급성을 이유로 퇴원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원 내 완화 치료 병동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4.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 접근
• 환자분의 요구가 “가정으로 퇴원”인지, “치료 중단”인지 먼저 확인
• 의식 명료 여부 평가 필요(섬망, 저산소증이면 의사결정 능력 인정 안 됨)
• 연명의료결정법 절차를 의료진과 상의
• 중환자실 퇴원은 병원 재량이며, 생명 위협이 있으면 가족 동의가 있어도 거부 가능
정리하면, 지금처럼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퇴원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선택지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거쳐 병원 내에서 치료범위를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