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량기 차단기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집 밖의 계량기 아래에 있는 차단기가 고장나서 수리하게 됐습니다.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임대인에게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단기 고장이 노후화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기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의 구성부분의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