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번호판가림 형사처벌질문드립니다
1.딸배가 순대자물쇠로 번호판 가려 들춰서 영상찍음
딸배가 눈뒤집혀서 저한테 어차피신고해도 벌금안나오니깐 신고해라며 반말까고욕하는거 다찍혔습니다 본인이 고의성이 명백함으로 이건 형사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신다면 고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것을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 등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