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에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소액사기이고 금액도 5천원 미만에 실물거래도 아니고 가상재화 거래입니다(코인x)
소액이라 그냥 더치트에 등록만하고 넘길려고 했는데 등록하자마자 사기꾼이 저를 역으로 더치트 등록 하네요
이게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니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문제네요. 더치트 올리는 것이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이 되고 허위 등록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즉, 기망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재산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 지극히 소액인 점에서 고소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구하려면 경찰서에 피해내역과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