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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원앙164
훈훈한원앙164
21.04.24

무고죄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동일 사건 관련된 2인중 1인으로부터 고소당하여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2번째 사람이 1번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했던 내용의 반대내용(1번 고소인이 제출한증거물로 허위사실 증명하였음)으로 또다시 고소를 해왔습니다.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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