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차용증 작성후 현재까지 3억을 못받았는데 어떤법적조치를 해야하나요?

Question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먼저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났어요 아마 빠져나갈 구멍도찾고 저를 안심시키려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녹음도 하는것 같은 느낌도

들어습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못갚은데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와 빌릴 때 거짓말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기죄고소가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