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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에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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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내용 공개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요 2번 받았던 것 전부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긴했는데 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대리인이 요청한다면 참고인 조사 내용을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참고인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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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측에서 참고인 조사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조사내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참고인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말하거나, 수사관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