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내용을 공판하기전에 피의자에게 제공할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받게되나요?
어떠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요청하여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내용을
정보공개로 청구해서 받은다음
공판하기전에 피의자에게 제공할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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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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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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