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요청하여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내용을
정보공개로 청구해서 받은다음
공판하기전에 피의자에게 제공할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