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업체에 대해 후기를 쓸때 명예훼손 기준에 대하 알고싶어요
안좋은 후기를 쓸때에 업체명을 써도 되는지, 쪽지로 알려주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업체명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대해 후기를 쓸때 명예훼손 기준에 대하 알고싶어요
안좋은 후기를 쓸때에 업체명을 써도 되는지, 쪽지로 알려주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업체명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