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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15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인가요?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인가요?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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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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