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확인하니 피고소인 정보도 엉터리고
고소장 내용도 이상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날짜가 제대로 적히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가볍게 무료상담해주실 변호사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Q피고소인 불송치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Q. 소송비용은 9분의2는 제가 내야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 내는 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 불송치시 피고소인은 무고죄 역소소를 검토할 수 잇습니다.
2. 형사고소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이 어떤 명목의 비용을 의미하는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