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배달실수인걸 알고도 먹은 사람 처분은?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1304인걸 304호로 잘못갔는데
주문서에도 1304호로 적혀있었고 배달원의 실수였지만
그걸 알고도 고의로 먹은 사람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너무 화나네여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전취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사기죄,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단발성에 그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벌금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전취식,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 NEXT ECONOMY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되어 왔다면,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주문한 것인 듯 음식을 받았다면,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음식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확하게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 즉 타인의 물건인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오배송한 배달 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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