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인A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경우 A는 133조1항으로 처벌받는다.
2. 일반인A가 일반인B에게 뇌물을 주면서 공무원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한 경우 A와 B는 133조2항으로 처벌받는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133조 1항이 적용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므로 133조 2항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