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가 신상, 얼굴을 공개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범죄에 따르는 형벌로써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따르는 형벌 외에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의 효과를 낳음으로써 이중 처벌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흉악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낳는 범죄자의 신상,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신상, 얼굴을 공개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