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꼭 시켜서 사회와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구속사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규정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사유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역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