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인대화를 하면 무조건 통매음 아청법 둘 다 걸리나요?

Question

상대는 생일지난 06년생이고 성적인 대화라 해봤자 그냥 일상생활 드립정도 (만나서하자 뭐하자 이런 강요 x 사진 영상 x) 웃으면서 서로 말하고 그랬는데 미성년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아청법 통매음 다 걸리나요?

모르는 사이지만 오래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여도..? 둘다 걸리나요? 하루이툴 얘기한게 아닌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상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