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Question

TV에서 무슨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뜨던데 그건 뭘까요? 잠깐 검색해보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삶을 저버리지는 않았겠죠. 온라인 쇼핑할 때 안전거래처럼 뭔가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건가요? 암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거래에서 100%안전한 거래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책적 안전장치 마련이 위와 같은 피해를 줄일수는 있겠지만, 질문에서 예를 든 온라인 쇼핑 역시도 해당안전장치가 있음에도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도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국가를 대신해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등이 해당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자체를 모두 없애거나 100%안전한 거래는 불가한게 현실입니다. 결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최대한 확인하고 법으로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피해를 줄이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전세사기 이슈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만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은 정책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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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개인간 경제상 거래중에 가장 큰 액수의 거래일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세를 들어가지 않는것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전입이니 확정일자니 하는것은 다 부수적인것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권리를 보전하기위한 후속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보증보험이라는것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되는 집을 찾고 보험까지 가입을 해두는게 가장 좋은 대비책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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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가 주택의 가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차인 본인이 사전에 주의하는 방법외에는 없으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주택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추가로 전세사기의 목적물은 신축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입니다.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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