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게 취득 당시에만 지키면 되는 건지

2. 전입조건이 따로 있는지

3. 취득 후 전세나 월세를 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세법 기준으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당시 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하셔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충족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임대하거나 매각,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