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IMF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4.6%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약 5배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 아주 위험한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자국민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당장 디폴트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지속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일본은 1980년대까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후 1990년대 초부터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일본이 대표적으로 부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느 정도 준 기축 통화 국가이고 해외에 일본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재 비율에 비해 위험성은 낮은 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현재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55%로 세계 최대이며,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별한 예외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장기불황과 그에 따른 각종 부양책을 시행하다보니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해외에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서 국가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가 높은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다음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에 전세계에 많은 나라가 돈을 풀어서 부채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를수록 지급되는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등 나갈 돈이 많다는 것이지요 일본도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부채가 많은 싱가폴 같은 경우는 누구도 위험한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 불황으로 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웠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행하였으며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지요.
또한 고령화사회로 변화되면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세금수입도 줄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요.
선진국이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IMF 자료를 보면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4.6%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는 점이 놀라울 수 있죠.
일본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과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있습니다. 또, 일본 국채 대부분이 자국민과 국내 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높은 부채에도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있죠. 다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사례처럼 부채 비율이 높아도 시스템이 안정적이면 단기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 관리 방안을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국채를 계속해서 제약 없이 발행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부채가 아니라
대내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준기축통화국이며
이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