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걸어가는데 오토바이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갓길로 밀려고 위협하는 차를 봤는데요. 크락션도 울리면서 미는거보니 운전자가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거 같았는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서로 사고가 나게되면 그냥 단순히 접촉 사고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걸로 인정이 되서 형사 사건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면 특수상해 등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