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를 지운다고 돈을 달래요

Question

1임신했다고 돈 달라함

2 그게 제 애인지 모르겠어서 안주는 중

3 저랑 관계를 하기전에 남친이 있었음

4관계를 하고 나서도 남친이 있었음

제가 꼭 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본인이 친자가 아니고 친자임을 알 수 없다면 그에 불응할 수 있을 것이나, 추후 친자로 밝혀지는 경우 양육 등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본인이 임신 행위를 한 것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뒤에 대응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