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도둑을 경찰이 잡았을때의?
자전거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하여서
잡았을때 자전거도둑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벌칙금도 있을까요?
합의를 해주거나 합의 안해 줬을때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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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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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처벌되며, 절도죄에는 법정형에 벌금이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사유로 크게 작용되는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