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을 경찰이 잡았을때의?

Question

자전거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하여서

잡았을때 자전거도둑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벌칙금도 있을까요?

합의를 해주거나 합의 안해 줬을때의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처벌되며, 절도죄에는 법정형에 벌금이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사유로 크게 작용되는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