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처벌되며, 절도죄에는 법정형에 벌금이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사유로 크게 작용되는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