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전용주차공간에다가 남자인 제가 주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몇몇 곳곳에 여성전용주차공간이 있더라구요. 제가 모르고 거기다가 차를 된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ㅜ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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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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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즉 남성이 차를 대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전용주차장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성 전용, 우선 주차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이를 위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차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