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ㅡ현재 상황 예측

Question

진정 제목 ㅡ연장,야간,휴일수당(900만원 이상)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장이 계속 거짓주장을 해서,

3번의 대질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진정서 접수 후 3달을 넘긴 시점입니다(25일 연장 2회)

●3번째 대질조사의 마지막에서 근로감독관이

저와 사장에게 '두분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니까, 이제 갈피가 어느정도 잡히는것 같다. 증거자료는 더 안내도 될것 같고. 녹취파일 들어보겠다. ☆앞으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안문제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다. 연락 드리겠다'

라고 하셔서 ,감독관 한테 전화도 못하고 애만 타들어갑니다.●

☆3차 대질조사 한지, 1달이 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한지는 3개월 넘었구요.

도대체 어떤상황일까요? 진정한데로 안나오지는 않겠죠?(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예측이라도 해주세요, 애가 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 접수한지는 3개월 넘었구요.

도대체 어떤상황일까요? 진정한데로 안나오지는 않겠죠?(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예측이라도 해주세요, 애가 타네요..)

1. 네.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을 모르니 상담해 드리기는 어렵겠네요.

2.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일반 전화번호는 문자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조심스럽더라도,

문자는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자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증거를 제출했고 무슨 주장을 했는지 알아야 최소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어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사항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2.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 접수한지는 3개월 넘었구요.

도대체 어떤상황일까요? 진정한데로 안나오지는 않겠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당초 진정처리기간인 25일 1회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 담당자 이관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해당 녹취내용에서 확실한 증거내용이 나온다면 진정대로 청구가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합의하여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