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사건 진행중 상대가 무고죄에 대해 송치결정받으면

Question

A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B를 무고로 고소를 하였고

B가 혐의있음 송치결정 받으면,

A가 피소된 진행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진행되는건가요?

Answer 1

실무적으로는 앞선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고로 고소한 경우 앞선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서 무고 사건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고소건이 참작되기는 하겠지만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