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소된 사건 진행중 상대가 무고죄에 대해 송치결정받으면
A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B를 무고로 고소를 하였고
B가 혐의있음 송치결정 받으면,
A가 피소된 진행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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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앞선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고로 고소한 경우 앞선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서 무고 사건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고소건이 참작되기는 하겠지만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