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단기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도시 중과배제 혜택 가능할까요?

Question

2018.3.15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자체(구청) 등록2022.3.28 자동말소 /  5%상한선 지킴~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유지중)  현 상황에서 임대주택(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용연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단기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 등록을 한 이후 임대주택 등록사항이직권 말소 또는 신청 말소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만약, 임대한 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다주택자의 중과배제는 2025년 5월까지 유예 중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배제하더라도 임대기간을 1/2이상 유지했으므로 중과가 배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