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사기 신고할 때 물품 입증 질문이요!

Question

제가 피규어 10개를 정품이라고 설명받고 중고로 구매했는데 가품입니다.

가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정품 피규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심하고 정품은 피규어 박스에 정품스티커 2개가 붙여져 있는데 제가 받은 상자엔 모두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피규어 상자에 정품 스티커가 2개가 붙여져있어야지 정품인데 제가 받은 모든 피규어 상자에는 정품 스티커가 없다는 사실로는 입증이 불가하나요?

그리고 제가 정품 피규어를 구해와서 둘이 다르다는 점을 비교시키는 행위는 안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규어 상자에 정품스티커 2개가 붙어있어야지만 정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판매사 측에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피고소인에게 정품스티커가 없는 경위에 대하여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증을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