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규어 가품 신고 어떻게하나요?
정품이라고 해서 피규어를 구매했는데
정품 스티커도 안 붙여져있고 진짜 누가봐도 가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가품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 연락처 계좌 집주소 전부다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 피규어가 가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나요?
명품이면 전무업체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
피규어이면 거의다 해외 제품이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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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품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 경찰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정품 제작사에 보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고려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사기죄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품이라는 점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고소하여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