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건가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3월 14일에 선고될 것으로 보였던 탄핵 선고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4월에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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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바, 현재 평의과정에서 재판관들간의 이견이 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나 결국에는 다른 사건부터 탄핵 심판을 하는 걸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거나 평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미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