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으로 궁금한점 있습니다.!.!

Question

23년 12월 24일 보험사기를 진행했는데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범죄수익 0원이고 동종범죄 0건입니다 조사 받을때 사실대로 보험사기를 진행한건 잘못된거지만 공범이 주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피해금액은 500-1000만원정도 되는데 보험사에는 전화 및 문자로 합의점이나 필요한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해놓았습니다 재판을 받을지 기소유예나 벌금 일수도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익이 실제로 귀하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공범 중 종속적 지위였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금액 규모와 조직적 성격이 인정될 경우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보험사기는 단독 범행인지, 공범 관계인지, 역할 분담 구조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주도자가 따로 있고 귀하가 가담자에 그쳤다는 점이 수사 기록과 진술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다면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취득 이익이 없는 점 역시 책임 경감을 위한 중요한 사정입니다.

• 처벌 수위에 대한 현실적 전망
  피해금액이 수백만 원대 후반에서 천만 원 내외인 경우에도 공범 구조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분명하며, 피해 회복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택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합의 여부는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대응 방향
  현재 단계에서는 보험사와의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성문과 경위 정리를 통해 종속적 가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기록을 전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범죄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범인 이상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재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명백하며 인정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합의가 된다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