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 대해 의아한 점이 있어요.
롤스가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면서,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질서정연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와닿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롤스는 체제 자체의 변혁을 희구하지 않았습니다. 체제자체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체제자체를 변혁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닙니다. 체제자체가 부정의하다면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ex)독재국가)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성숙도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