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판매사이트 계정을 빌려줬어요 그사람이 돈을 먼저 받았어요(선입금) 근데 연락을 오랫동안 보지않아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자기는 전체 환불 말고 처벌을 받을거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계좌는 그사람 계좌고요 관련해서 돈 받은 것도 없어요. 한 푼도 안받았습니다. 저는 계정 빌려주는것만 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처벌 받을까요? 그 사이트 계정이 신고를 많이 받아서 지금 영구정지상태거든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계정빌려달라고 부탁한거, 그래서 제가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준거, 제가 그 판매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거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처벌 피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무턱대고 계정 빌려준게 멍청한 짓인건 알지만 ㅠ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주어 상대방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어줬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피하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계정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계정을 빌려주신 사정, 돈은 빌려간 사람이 모두 받아서 행위를 한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