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 저직권 보호 방법 및 법적 제재 가능성
독서법 강의 / 계획 세우는 방법 강의 영상을
찍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용 비슷하게 배껴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판다면,
지식 아이디어는 특허 불가능
->
남은 보호 방법은 저작권 등록 뿐.
근데 그마저도
저작권은 내용이 아니라 그걸 표현한 방식을 보호하는 것 이라서,
형식을 바꿨으니 제재 못한다. 맞나요?
민사니 뭐니 그런거 아예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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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은 방법이 아니라면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특허법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영상 자체에 저작권은 발생할 수 있으나, 영상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각색하여 2차저작물을 만든게 아니고 단순히 방법을 "유사하게"한 정도라면 저작권 측면에서의 보호도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보다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추론해볼때는 지재권 측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