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신청을하면 안되나요?

Question

조선소에서 20여년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병원에서 근골격계로 산재신청여부를 물어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저한테 산재보험청구및 기타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골격계는 치료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거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 부터 1인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선택 가입 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