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신청을하면 안되나요?
조선소에서 20여년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병원에서 근골격계로 산재신청여부를 물어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저한테 산재보험청구및 기타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골격계는 치료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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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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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 부터 1인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선택 가입 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