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Question

주한미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경제 발전, 고용 창출, 지역 개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천4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이 얻은 동맹 가치가 928조2천억~3천4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계산했다.

경제 발전, 고용 창출, 지역개발을 볼 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경제적 이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없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로 인해 어떤 경제발전이 있는지 세세하게 한경연에게 발표해달라고 해봐야 겠네요...

고용 창출이야 미군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우리 군인들 조금, 지역개발?은 무슨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미군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렌트하고 이태원에서 돈쓰는 부분은 일부 특수인들에게는 돈벌이가 될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한미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나 다른 국가의 도발에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 보다 전쟁이나 혹은 다른 국가와의 마찰에서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경제적 창출은 있겠지만 미군이 주둔한다고 해서 주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10년간 주한미군으로 한국이 얻은 경제적 가치가 최대 93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이 경제발전의 안전망 역할도 해내고 있는 셈이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주한미군 주둔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최소 469조원에서 최대 92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질 GDP의 59%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국방비 절감 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대외적인 국방령 강화 등의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많이 철군을 해서 이제는 약 3만명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3만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안보이게 북한을 압박 함으로써 안보 비용 절감, 소비지출, 한국인고용, 국가위험도 축소 등 한국 경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론 주한미국 주둔 병력 수만큼 근린생활, 교육 및 각종 소비가 발생하고 일정 부분 고용도 창출되니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 보다는 안보에 대한 안정감 측면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후로는 더 비중이 큰 듯합니다. 잃을게 맞은 국가가 되다 보니 잘 지킬 수 있는 안보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핵우산과 일본과 괌 등 인근 기지에서의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억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