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되면 반려동물 보호인에 어떤 의무가 더 주어지는지요?
저는 강아지를 1마리 임양하여 키우고 있고 향후 더 입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시 저같은 반려동물 보호가의 의무가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강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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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물복지법이 개정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확대되어, 개에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내년 4월 개정하고, 적정한 운동 기회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제도를 2024년 시행할 예정 입니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도 함께 도입 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