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도 암호화폐인데 결제화폐에 사용 시 엘살바도르 사례처럼 부작용이 없을까요?

Question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도 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제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코인과 달리 가상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완화 및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제코인으로 사용되어지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미국만해도 매우 보편적으로 결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자체가 이제는 준비자산형태로 발행되는 만큼 이 자체가 위기를 불러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제자체는 오히려 수수료를 줄이고 빠른송금과 AI에이전트나 글로벌결제시 또는 스마트계약을 넣음으로써 글로벌결제시 매우 범용적으로 확대가 되는 장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가 발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디파이라는 시스템으로 사모금융이 범용적으로 커지거나 그리고 가상자산내가 아니라 결제용으로 쓴다는것은 일종의 통화자산이기 때문에 시중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위험가능성이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사례와는 다르지만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우려는 통화주권 약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더 사태처럼 발행사의 준비금 부실 시 뱅크런 위험과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제도적 감독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엘살바도르처럼의 부담보다는 베네수엘라 처럼 화폐가치가 크게하락할 부작용이 더 큽니다

• 그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종류의 화폐가 아니고 기존 원화를 코인화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 즉 좀 더 많은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는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겪은 부작용—거래소 인프라 부족, 국민 혼란, 환율 변동성,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은 높으나, 이용자의 신뢰,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규제 환경, 기술적 보안 문제, 법적 수용도 등에 따라 결제화폐로서의 성공과 부작용이 결정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달러 같은 자산에 연동해 변동성을 줄이려는 구조이지만 준비자산의 신뢰성, 발행사 관리, 유동성 문제 등이 발생하면 가격이 흔들리거나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결제에 사용될 경우 금융 규제 공백, 자금세탁 위험,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 같은 정책적 과제가 생길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규제와 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