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1인 법인 대표가 주택담보 대출을 할 경우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나요?

2. 1인 법인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이때까지의 재산이나 대출 부분은 그대로 승계가되나요?

3. 1인 법인 대표 변경하는 경우,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나요?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받은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와 법인은 별개의 존재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의 자산은 법인소유 물건이며, 대표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변경은 경영자의 변경에 해당할뿐 자산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3. 등기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인세, 부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아니라면 법인과 관계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대표 변경 과정에서 법인주식의 매매등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