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나요? 회사가 관리하는 것인지 직원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연장근로시간 준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으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1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52시간제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근로자는 회사와의 합의 하에 1주 최대 52시간(ex. 1주 소정 40시간 + 1주 연장 12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 법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