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의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

Question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여자에게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

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앞뒤 문맥은 없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한테

저런 말 한두마디를 한게 다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입건된다면

무슨 의도로 저런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되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입니다. 이를 성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표현이 아니고 다른 의미였다고 진술하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