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에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 연습은 어디서 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Question

오토바이 면허를 연습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경찰관이 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연습 가능한 기준 좀 알려주십쇼! 추천,좋아요 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원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연습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면허 연습장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가 아닌 공터나 사유지 내에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