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수령 직후 직접 게임을 실행해 실사용까지 마친 뒤 자동입금 직전에 하자를 주장한 것이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측이 구체적으로 설명·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판매자가 바로 환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수 완료 및 수령 직후 정상 사용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쟁점은 하자가 인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고거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지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