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도 성범죄건은 소취하가 안되고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받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은 되나,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