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합의시 가해자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성범죄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도 성범죄건은 소취하가 안되고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받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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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은 되나,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