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마다 밀려있는 사건의 수가 다르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사건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절차 진행이 느립니다.
보통 항소이후 항소심의 첫 기일이 잡힐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된 일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건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 지정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