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를 하다가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혹시 이 문제로 인해 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 상대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액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손해가 실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 등의 손해배상 가능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