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인한 손해 소액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 거래를 하다가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혹시 이 문제로 인해 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 상대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액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손해가 실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 등의 손해배상 가능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