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박제에 따른 고소
헤어진지 반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저와 대화를 했던 사진 100장 여장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박제를 하겠다며 제 신상인 이름과 번호, 카톡을 비롯한 연락처의 이름들을 교묘하게 가려 남들이 보았을때 저만의 잘못을 보고 욕을 할만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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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및 이에 따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게시글 등의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통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레 이르렀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