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지 반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저와 대화를 했던 사진 100장 여장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박제를 하겠다며 제 신상인 이름과 번호, 카톡을 비롯한 연락처의 이름들을 교묘하게 가려 남들이 보았을때 저만의 잘못을 보고 욕을 할만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이에 따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게시글 등의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